군인강제추행, 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아… 전역 후에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2025.08.26.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군인강제추행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군검찰 경력의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배연관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군인에게 매우 심각한 형사처벌과 징계가 뒤따른다.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징역형밖에 없는 범죄이며, 성범죄이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군인 신분 유지가 어려워지고, 직업적 미래도 큰 타격을 입는다.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과 상황에 맞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