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에 대한 932건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학폭소송 장기화 속 학부모 고민 깊어져…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조정현 변호사는 “학교폭력 문제는 더 이상 학교 내부의 교육적 해결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복잡한 법적 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학폭소송은 양측 모두에게 회복하기 힘든 상처와 시간적·비용적 손실을 남길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순간의 분노로 법적 처벌대상 된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17_094329148.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순간의 분노로 법적 처벌대상 된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한 운전 중 실수인지, 고의적인 위협행위인지, 또는 법에서 정한 난폭운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YK-사단법인 옳음, 추석 앞두고 자립준비청년에 명절 선물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와 사단법인 옳음(이사장 김용태)이 추석을 맞아 홀로서기를 해나가는 자립준비청년 9명에게 마음을 담은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선물은 청년 1인당 20만 원 상당으로, 15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과 경량 조끼로 구성했다. 명절을 맞은 청년들이 각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는 한편, 선선해지는 가을 날씨에 따스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함께 챙겼다.선물을 받게 된 이들은 경기도 화성시 아동양육시설 신명아이마루(원장 이구석)를 퇴소해 사회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청년들이다. 법무법인 YK와 사단법인 옳음은 2023년 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계기로 신명아이마루와 인연을 맺은 뒤, 매 명절 시설 아이들에게 한복을 전해왔다. 나아가 시설을 나선 청년들을 위해서도 해마다 필요한 도움을 고민하며 명절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김용태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은 “계절이 바뀌듯 삶에서도 누구나 수많은 변화와 생소한 순간들을 맞닥뜨리기 마련”이라며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삶을 일궈 나가는 청년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응원을 건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이어 “작은 옷 한 벌이지만 쌀쌀해지는 날씨 속, 청년들의 고단한 일상을 따뜻하게 감싸는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살아가다 혼자 힘으로 견디기 힘든 순간을 만날 때, 언제든 부담 없이 찾아와 편히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자 이웃이 되어주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법인 YK와 사단법인 옳음은 시설 거주 아동부터 자립준비청년들까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곁에서 다정한 응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배민-가맹점주들 '부당 수수료' 소송 첫 재판…쿠폰 할인 공방
300명이 넘는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배달의민족 사이 이른바 '부당 수수료 징수'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약관 해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가맹점주들은 배민이 쿠폰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배민은 할인 적용 후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고 정반대 논리를 폈다.서울동부지법 민사 7단독(박평균 부장판사)은 16일 BBQ·배스킨라빈스 등 가맹점주 366명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소장에 따르면 점주는 고객이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결제한 금액의 10％가량을 중개 이용료·결제 정산 수수료로 내야 한다.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더라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플랫폼이 수수료를 과하게 수취해왔다는 게 가맹점주들 주장이다.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YK는 "(중개) 이용료를 산정할 때 수수료율을 곱하는 모체가 되는 게 '원금'으로, (쿠폰에 따른) 할인 금액이 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되도록 해 수수료가 과도하게 수취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현행 약관상 주문·결제 금액에서 할인액이 공제되면서 점주들이 배달의민족 측에 내는 수수료도 그만큼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혼재산분할, "내 명의 집이니 나가라"는 말에 대응하는 방법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이선우 변호사는 “명의자가 나가라고 압박하거나 자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려 하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이, 가사 및 경제활동의 기록을 꼼꼼히 모으고 법적 기준에 따른 기여도 산정 방식을 이해하여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 이혼재산분할에서는 가사 노동과 경제적 기여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사이버스토킹, 어떤 경우에 혐의가 적용되나](/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16_091915165.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사이버스토킹, 어떤 경우에 혐의가 적용되나
사이버스토킹 사건은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가능성, 관련 디지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협박이나 모욕, 개인정보 관련 범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사이버스토킹은 개별 행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행위의 반복 양상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구체적인 경위 및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게시물이나 메시지 등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단독] KB부동산신탁, 책임준공 소송 첫 승소…부동산PF 손실 책임 기준 바뀐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16_111724282.png&w=640&q=75)
[단독] KB부동산신탁, 책임준공 소송 첫 승소…부동산PF 손실 책임 기준 바뀐다
KB금융지주의 자회사인 KB부동산신탁이 40억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책임준공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일부 신탁사들이 대주단을 상대로 한 책임준공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잇단 패소로 고전하던 KB부동산신탁도 책임준공 소송에서 첫 승소 사례를 만들었다. 지난 7월 396억원과 100억원 규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나온 승소 판결이다.
![[법률칼럼] 디지털 성범죄,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16_091735705.jpg&w=640&q=75)
[법률칼럼] 디지털 성범죄,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는 디지털 성범죄는 행위의 형태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와 형의 종류 등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별도의 보안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화 내역이나 촬영물, 기기 사용 기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초기 조사부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해야 한다.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인 줄 알았는데...일상 속에서 성립하는 모욕죄의 기준
서버가 해외에 있는 글로벌 SNS나 익명 플랫폼을 이용하면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플랫폼의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법 적용 및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처벌을 피해가기 어렵다. 또한 모욕죄 혐의를 벗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 다른 혐의가 인정되어 결국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가정폭력이혼 시 주소·개인정보 은닉 필수...보복 위험 막는 신변보호 조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모든 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주소 은닉이나 신변보호 신청 등은 피해자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닌 국가 제도의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영역이다.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 느껴진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
![무면허운전, 면허정지 중 스쿠터 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나 [최고다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14_094810464.jpg&w=640&q=75)
무면허운전, 면허정지 중 스쿠터 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나 [최고다 변호사 칼럼]
무면허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무고함을 주장하는 데 그치기보다 운전 당시의 면허 상태와 구체적인 운전 경위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 진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관련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건의 사정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
진흙 속에서 핀 연꽃
“지인과의 다툼은 재산의 손실로 끝나지만 가족과의 다툼은 영혼의 파괴로 남는다.”거의 20년 가까이 이혼, 상속 분쟁 등 가족들 간의 분쟁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이다.장기간 그들 사이에 맺었던 관계의 의미, 내가 타인에게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특히 나 스스로를 타인에게 무방비 상태로 내어준 적은 없는지 등 인간이 인간에게 행한 태도의 겹겹이 쌓인 결과가 소송으로 나타나는 것이다.가족 분쟁은 관계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고 확대한다. 남남이라면 쉽게 정리하고 잊어버릴 일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세월과 감정의 찌꺼기 때문에 끝을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진다. 내 편이라 믿었던 이들에 대한 배신감, 재산 분할 과정에서 드러나는 치부,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두고 벌이는 다툼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층적인 심리적 고통 중 하나다.오랫동안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이들의 상처를 마주해 왔다. 그중에서도 오랜 가정폭력과 지독한 가스라이팅에 시달리다 처참한 얼굴로 찾아왔던 한 의뢰인의 모습이 선명하다. 모든 자아를 상실한 채 두려움에 떨던 그녀는 소송의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판결을 손에 쥐게 되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날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햇살처럼 환하게 웃으며 그녀가 농담처럼 가볍게 말을 건넸다.“변호사님, 저 사실 원래 이렇게 예뻤던 사람이에요.”그동안 폭력과 억압의 진흙 속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했던 본래의 자아를 비로소 스스로 찾아낸 것이다.이처럼 수많은 소송의 끝자락에서 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곤 한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폐허 속에서 질적으로 완전히 변모하여 단단하게 일어서는 사람들이다. 소송의 승패와 관련 없이 누군가에게 의지하였던 삶과 작별하고 비로소 ‘내 삶의 주체’로 거듭나는 이들의 모습은 언제나 숙연함을 안겨준다.긴 소송은 아이러니하게도 내면을 정화하는 혹독한 통과의례가 된다. 남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에 맞춰 희생하며 살던 삶을 멈추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묻게 만든다. 억울함에 눈물 흘리던 밤들을 지나 온전히 혼자 서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연꽃은 맑은 물이 아니라 더럽고 탁한 진흙탕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피어난다. 가족이라는 가장 깊고 아픈 상처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은 그 어떤 꽃보다 강인하고 아름답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정의 문턱을 넘으며 인생의 가장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이 고통은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뼈아프지만 값진 배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