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상관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발언이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경위와 혐의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동료들과 대화하던 중 상관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법에서 정한 공연한 방법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학생 의뢰인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저체중 판정을 받은 뒤 체중을 조작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속적인 저체중 경위와 체중 증량 시도, 정신건강 진료기록 등을 제출해 고의성을 반박했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상관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형사처분 가능성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검찰에 충실히 설명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부대 내 복도에서의 신체접촉과 발언을 이유로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당시 혼잡한 상황과 발언의 경위를 토대로 고의 및 증거 부족을 주장했고, 두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병역의무자의 현역병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을 대행한 의뢰인은 본인인 것처럼 신청해 병무청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허위 소명자료 제출이나 구체적인 공무집행 방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함정 근무 중 상관에게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판단 이후에도 혐의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발언이 법에서 요구하는 공개성과 전파성을 갖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 변경에 따라 무죄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보험사기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우려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재발방지 노력을 소명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복무 중 작업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폭행의 정도와 횟수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군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부 혐의없음, 일부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피의자가 작업 지시 등에 불만을 드러내며 자신을 흉내 내거나 별칭으로 지칭한 일로 상관모욕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발언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를 정리해 수사 절차에 대응했고, 피의자의 일부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징계의뢰인은 같은 소대 후임 다수로부터 성희롱, 상관모욕 등으로 징계 입건된 상태에서 기존 변호인의 소극적 대응에 불만을 느끼고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해군 대위로 복무 중인 직업군인으로, 독신자 아파트 택배보관소에서 타인의 택배를 절도한 사실로 자수하였고, 이후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향후 내부징계가 직업적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짓고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