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무죄 | 동료들과 나눈 비난 발언의 공연성 요건을 다퉈 성립 반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상관을 모욕한 행위에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군의 지휘체계와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관에 대한 불만을 말했거나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그림 등을 공개하거나, 여러 사람을 상대로 연설하는 것에 준하는 방식으로 모욕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생활관, 복도, 집합장소에서 동료들과 대화한 사실만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공개적 방식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량은 범죄 성립이 인정된 뒤 발언의 내용과 경위, 당시 상황, 상관과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공개된 방식인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군 기강에 미친 영향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적인 대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지, 외부로 전달하거나 확산하려는 방식이었는지도 살펴볼 요소입니다. 상관모욕 사건에서는 발언 자체뿐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발언 경위 분석해 공연한 방법 해당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 된 말이 생활관, 복도, 집합장소에서 동료들과 대화하던 과정에서 나온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발언마다 대화 상대와 청취 범위, 말이 나온 경위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개적인 모욕 방식이 되지는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상관모욕 성립 요건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관을 모욕한 내용 외에도 법이 정한 공연한 방법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서나 그림의 공개, 연설 또는 그에 준하는 방식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각 공소사실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발언은 이러한 방식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에서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