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음주 상태에서 더욱 주의해야… ‘패싱아웃 vs 블랙아웃’ 구분 방법은?

2025.08.27.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준강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인천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는 “술자리에서의 성적 행위는 사적 영역일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경계심이 필요하다”며 “항상 상대방의 상태와 동의 여부를 신중히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처벌이 무거운 만큼,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