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 실수 아닌 범죄… ‘이 목적’ 있었다면 처벌 피하기 어렵다

2025.11.03.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여자화장실 침입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이승엽 변호사는 “여성화장실 침입은 한 순간의 실수나 우스개거리로 삼을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 다양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