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외도, 불법행위로 인정될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 달라져

2025.12.02.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별거중 외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장준용 변호사는 “각 가정마다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별거 중 외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외도 여부 외에도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별거 경위, 부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쟁점에 따른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