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불법 촬영은 물론 촬영물 유포 시에도 적용된다

2025.12.23.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몰카범처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사건 발각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촬영물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대부분 복원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임의적인 행동을 멈추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편이 낫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