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 순간의 도망이 평생의 족쇄 되는 이유

2026.04.22. 농업정보신문에 법무법인 YK 무면허뺑소니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강형윤 변호사는 “도로는 모든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할 공공의 장소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 바로 운전면허와 사고 시 구호 의무다. 순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크기로 문제를 키우는 행위다. 법은 정직하게 사고를 신고하고 수습에 최선을 다한 이에게는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채 도주한 이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