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대한경제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기고문 게재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를 앞두고 있을 때, 필자가 자문했던 A 건설사는 스마트 안전 체험관을 만들었다. 현장에서 진행될 작업 중 위험성 평가에 따라 그 위험도가 높고, 발생빈도나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선별하여 VR체험관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는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목적은 명확하다. 현장에서 작업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높이기 위함이고,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작업을 할 때의 감각을 높여 반복을 통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고 이후 현장을 가 보면 생각보다 고숙련 근로자들이 사망한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하는데 작업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긴장감이 떨어진다거나, 특히 여름철에 더위 등으로 인해 안전용구를 착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이다.
스마트 안전관리에 사용되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 중에도 몇 가지를 들자면, 지능형(AI) CCTV의 경우 작업자의 이상 행동이나 위험 구역 접근, 안전모 미착용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관리자와 근로자에게 실시간으로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 등이다. AI CCTV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상 행동을 신속하게 인식한다는 점에서도 그 효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에 사고 원인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준다. 예컨대, 어떤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 위치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또는 지게차가 접근해 오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위치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갑자기 지게차 앞으로 가로질러 들어가는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전에 AI CCTV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는 이 사건과 같은 상황을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였으나, 목격자들이 같은 회사 동료라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문시되어서 처벌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AI CCTV가 등장하면서 사고 현장을 비추고 있었던 AI CCTV 장면을 제출하여 이와 같은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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