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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쟁 종식과 평화로운 재건

2026.11.04. 대한경제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기고문 게재되었습니다.

 

[시론] 전쟁 종식과 평화로운 재건

 

2026년 11월의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마음이 무겁다.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전쟁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어느덧 4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들의 시위와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쟁과 시위는 그 원인과 국면이 다르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호르무즈해협은 세계 에너지 공급의 중요한 통로이다. 이곳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해상 운송의 차질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기업의 생산비용과 공급망, 물류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쟁으로 아동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 도시와 산업시설, 도로와 철도 등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파괴되었다. 어서 이 길고 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란다.

 

프랑스의 상황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혁명은 세계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이번 시위는 내용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민간에 피해를 주고 특히, 관련도 없는 상점을 침범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국가의 자랑인 시스템이 붕괴되었다고 느낀 젊은이들의 실망감을 어찌 이해하지 못할까. 그럼에도 방법론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삶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낸다면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된다. 다만 그 과정에서 폭력과 파괴가 발생하고 사회적 혼란이 장기화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시위대가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자,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눈을 돌려보자. 우리는 이러한 국제정세를 그저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로 바라보고 있어도 되는 것일까. 언젠가 전쟁이 끝나고 세계 각국이 다시 경제와 산업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국가이다. 한국전쟁 이후 도로와 항만, 산업시설을 복구하고 제조업을 육성하면서 오늘날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의 재건을 논의할 때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산업시설을 복구하는 데에는 건설과 철강, 전력 설비, 정보통신기술 등이 필요할 것이고, 중동 지역의 안정이 회복된 이후에는 에너지와 물류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물론 전쟁의 종식과 재건을 단순히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회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재건은 경제적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일상의 회복, 나아가 가족과 문화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인력을 양성하며, 재건된 산업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내부의 준비도 필요하다. 기업의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숙련된 노동자와 기술인력, 안정적인 노사관계, 산업현장의 안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와 노사가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종전 이후의 국제질서가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될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언젠가는 총성이 멈추어야만 하고, 파괴된 도시와 문화는 다시 세워져야만 한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의 재건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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