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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암표방지법 개정, 매크로 없이도 상습·영업적 웃돈 판매 처벌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암표방지법 개정, 매크로 없이도 상습·영업적 웃돈 판매 처벌

2026.11.17.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암표방지법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부정 구매는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매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다. 부정 판매는 입장권 판매자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연·운동경기 입장권 모두 이러한 규제를 받으며, 부정 구매 또는 부정 판매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티켓 구매 방식과 구매·판매 시점, 판매 횟수, 실제 구입가격과 판매가격, 입금 내역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의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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