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폭행기소유예 | 가혹행위 등 기소 위기에서 피해자 전원 합의와 진지한 반성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류는 단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며, 과료는 벌금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 형벌입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물건의 명칭만이 아니라 사용 방법과 신체에 가할 수 있는 위험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기라이터를 신체에 대고 작동시킨 행위와 불이 붙은 폭죽을 피해자에게 발사한 행위가 특수폭행 혐의에 해당했습니다. 분대장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게 한 부분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다뤄졌습니다. 군형법 제62조는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폭행의 정도와 반복성, 피해자 수,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봅니다.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 반복한 행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사실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뒤 다시 범행한 재범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군폭행 전력이 없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행위도 있어 사안이 가볍게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진지한 반성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모든 혐의의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이 검찰의 처분 판단에 참작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여러 피해자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안의 위험성을 전제로,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고 모두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합의만으로 행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도록 전달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군폭행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하며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행위의 심각성을 축소하기보다,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범죄 이력도 처분 판단에 함께 고려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