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관모욕)

의뢰인은 해군 대위로 복무 중인 직업군인으로, 독신자 아파트 택배보관소에서 타인의 택배를 절도한 사실로 자수하였고, 이후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향후 내부징계가 직업적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짓고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전투훈련에서 지급된 공포탄 1발을 생활관에서 보관하다가 익명의 신고로 조사 대상이 되었고, 향후 전과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에서 인사 관련 행정업무를 맡고 있던 중, 직속 상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인사자료 제공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일부 정보를 전달했으나, 이후 상사가 별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이 사실이 드러나 의뢰인 역시 군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함정의 함장으로서, 총기분실 사고가 발생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군대에서 총기분실 사고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의뢰인은 그 당시 함장인바, 이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중징계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