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만취로 기억 없는 군인, 구체적 상황을 객관자료로 뒷받침하고 군검찰 소통

회사원인 의뢰인은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줄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조사에 함께 출석하고 심리상담 증명서와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기존 저체중 기록과 재측정 시 체중이 증가한 사정을 근거로 고의 감량 의혹에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병역감면 목적의 인위적인 감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요식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해 다시 형량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검사의 형량 주장에 대응했으며, 재판부는 1심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해군 대위로 복무 중인 직업군인으로, 독신자 아파트 택배보관소에서 타인의 택배를 절도한 사실로 자수하였고, 이후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향후 내부징계가 직업적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짓고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전투훈련에서 지급된 공포탄 1발을 생활관에서 보관하다가 익명의 신고로 조사 대상이 되었고, 향후 전과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