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모욕)

YK 기타군법무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무원으로 주변 동료들에게 폭언·욕설하였고, 카카오톡 단톡방에 특정 동료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혐의로 징계 조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특징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의 경우 언어폭력의 경계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징계 처리 부서에서는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 위원회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많고,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최소 ‘견책’의 징계처분은 피할 수 없으므로, 군 징계위원회 회부 되기 전 정확한 징계혐의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군법무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후, 징계 처리 부서와의 빠른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의 징계혐의사실을 파악한 뒤,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언·욕설 상황에서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가 있다는 점을 징계 처리 부서에 알려 수사를 촉구하였으며, 명예훼손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징계 처리 부서에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징계 건명 변경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명예훼손 피해자와의 합의를 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으로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최소 ‘견책’의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변호인의 처리 부서와의 소통 및 적극적인 대처로 징계위원회 회부되지 않았음은 물론, ‘불문경고’가 아닌 ‘징계 불요구’ 처분을 받아,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