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군법무

퇴학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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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군법무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관학교에서 지시불이행, 허위보고 등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퇴학건의 처분을 받았고, 다음 있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퇴학처분을 내릴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였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다수의 비위사실을 범한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직접적으로 반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YK 기타군법무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위 처분이 내려진 결정서 등 자료를 검토해보니, 위 처분이 근거로 한 예규, 지침 등 규정이 온전히 준수되지 않고 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특히 징계양정기준에 있지 않은 사항이 심의되었다는 점 등 문제되는 사항들도 발견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결과

기타

위원회는 기존 처분에서의 위법사항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퇴학처분은 부당 내지 과중한 것으로 판단하여, 퇴학 부결 처분이 내려진 바입니다.

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비록 의뢰인이 비위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이 없었으나, 관련 규정, 법리 등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적극 활용·변론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던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형법(공문서위조)

성폭법(카메라이용촬영,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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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함정의 함장으로서, 총기분실 사고가 발생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군대에서 총기분실 사고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의뢰인은 그 당시 함장인바, 이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중징계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봉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