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의 선임을 군폭행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군 복무 중 선임이 후임에게 폭행이나 강제추행을 저지른 행위는 결코 단순한 장난으로 용인될 수 없으며, 명백히 군형법과 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위계적 지위에 따라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외에도 폭행, 협박, 모욕 등의 죄책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군인 사이의 폭행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기본이 됩니다. 다만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군사기지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인 등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선임의 괴롭힘이 반복되었다면 상습성이나 범행 방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에 신고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2022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군인등강제추행 혹은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에 신고하더라도 일반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공소청(검찰)에서 검토 및 기소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징계는 군 내부에서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녹취, 메시지, 진술, 주변 증인 등의 자료가 있다면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매우 중요하며, 가해자가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호도하거나 상호 장난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성 간 추행이나 폭행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상황의 강제성, 반복성과 위계성 여부가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진술 전략과 증거 확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무법인 YK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성범죄, 폭행, 괴롭힘 사건에 대해 피해자 진술서 작성, 병적기록 및 진료기록 확보, 군사경찰 및 군검찰 대응, 국선변호인 교체, 가해자와의 분리 요청 등 전방위적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2차 피해 없이 신속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기억이 누적되기 전에, 지금 바로 신고와 법적 절차에 착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