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폭행기소유예 | 초범과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사유를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부대 내 복도에서의 신체접촉과 발언을 이유로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당시 혼잡한 상황과 발언의 경위를 토대로 고의 및 증거 부족을 주장했고, 두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작업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폭행의 정도와 횟수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군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군인으로 복무 중일 당시 후임병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에게 장난삼아 신체 접촉을 하거나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직무수행군인등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고, 사건이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상황에서 전과 기록이 남을까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