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불송치 | 체중 변화 경위와 진료기록으로 고의성 주장 반박

처벌 관련 법령과 판단 요소

병역을 피하거나 복무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신체 상태를 속이거나 조작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체중이 낮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체중 변화가 자연스러운 건강 상태와 생활 경위에서 비롯된 것인지, 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인 조절이나 허위 진술·자료 제출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따라서 검사 전후의 체중 기록, 진료·상담 기록, 증량 시도 자료, 일상생활과 학업 경위 등은 병역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감경·가중 사정

병역기피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할 때에는 행위의 방법과 병역 회피 목적의 뚜렷함이 핵심이 됩니다. 계획적으로 체중을 조절했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반복해 제출한 사정이 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 저체중 상태가 이어졌고 체중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체중 변화의 원인과 당시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기록에 실제 측정값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입력 경위와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의뢰인의 체중 변화가 병역을 피하기 위한 조작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체중 기록과 증량 시도 내역, 건강 상태 자료를 바탕으로 병역기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체중 변화 경위를 의료기록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건강기록과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저체중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신체검사 전 보충제 구매와 운동을 통해 체중 증가를 시도한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낮은 체중이 병역판정검사 직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병역 회피 의도 없음을 생활자료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개인적 어려움과 학업 부담이 있었던 시기의 생활 상태를 진료기록과 학교생활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대학 진학 후 생활 환경 변화에 따라 체중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체중 변화가 병역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건강과 생활 여건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체중 관련 진술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

수사기관과 통화 중 언급한 체중 수치가 실제 기록과 달랐던 부분은, 체중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한 경위로 정리했습니다. 본인이 임의로 입력한 과거 건강기록과 실제 측정값도 구분했습니다. 일부 진술 차이가 체중 조절이나 허위 소명 의도로 해석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