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추행의뢰인은 퇴역한 육군 장교로서 군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할 당시, 소속 기관 상관인 피해자(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상관모욕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군사 경찰대에 신고를 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동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아 국내 의과대학 전문학위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의과대학 4학년 재학 중 갑작스레 질병이 발생하여 계속적인 학업 수행이 어렵게 되었고, 결국 의과대학 교수의 권고로 질병휴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의뢰인이 계속하여 수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군위탁교육생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하고, 그동안 지급된 군위탁생 경비 약 4천만 원을 반납하라는 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군위탁생 경비를 반납하라라는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타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만취상태에서 잠이 들어 길가를 들이받은 상태에서 입건되어(음주운전) 입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소유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등의 정황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았던 바, 의뢰인은 전역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2017년 봄, 부대 내에서 운동 경기를 하던 중 고의로 함께 경기하던 다른 사람의 성기를 움켜잡았다는 이유에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함께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이 맞후임을 시켜 자신을 놀리게 하자 후임병을 때리고 욕하며, 박치기를 하거나, 기합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목격한 다른 군인이 신고하여 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병으로 복무하고 있던 2021년 함께 복무 중인 다른 병사의 엉덩이, 옆구리,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에서 ‘군인등강제추행’ 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매우 두텁다고 생각했기에 큰 생각 없이 장난삼아 신체 접촉에 나아갔으나, 피해자는 몇 개월에 걸친 의뢰인의 모든 행위를 군사경찰에 신고하였기에, 군사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생각보다 더 큰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군 복무중인 간부로서, 차를 타고 가던 도중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를 보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였으나, 오히려 위협을 당하고 있다(보복운전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 오토바이 운전사로부터 역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후임인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이 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를 받고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행위를 하였으나,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군무원으로 주변 동료들에게 폭언·욕설하였고, 카카오톡 단톡방에 특정 동료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혐의로 징계 조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모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고의로 체중을 과다 감량하여 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아, 현역 복무를 기피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수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실제로 신체검사에서 저체중으로 인한 4등급을 받게 되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선발되었으나, 인터넷에 작성한 다수의 글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병역법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의뢰인은 사건 결과에 따라 매우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군복무 당시 후임병의 성기를 만진 사실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