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혐의… 군 성고충심사에서 2차피해 불성립 판단 받았어요

의뢰인은 같은 소대 후임 다수로부터 성희롱, 상관모욕 등으로 징계 입건된 상태에서 기존 변호인의 소극적 대응에 불만을 느끼고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공군 부대에 근무 중인 부사관으로, 여군 동료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혐의로 징계절차가 개시되자 억울한 부분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사적으로도 가까운 관계였으며, 문제 된 대화와 접촉이 모두 의도적 추행이나 괴롭힘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수여단 소속 부사관으로서, 후임 부사관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신고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로 견책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징계에 대한 항고 절차를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군무원인 의뢰인은 같은 사무실 병사들 다수로부터 욕설 및 폭언, 부당한 사적 지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특정 정당 지지 강요), 동료 군무원의 차량에 대한 유류 테러, 장병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확인서 작성 강요 등 5가지의 주요 혐의를 내용으로 하는 마음의 편지를 받았고, 이에 군 징계위원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징계위 3일 전 대응책을 강구하며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긴급한 대응 요청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