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군법무 변호사의 군징계 대응으로 여러건의 혐의에 대해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군징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소대 근무하는 후임들로부터 성희롱, 모욕, 명예훼손, 언어폭력, 상관모욕 등으로 신고 당하여 군의 징계절차 입건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다른 변호인 선임되어 있으나 소극적인 변론을 펼치는게 불만이어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내방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후임들 다수로부터 신고 당한 건이라 행위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이 조심스럽고 적극적으로 이를 다투면 피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판단 받을 수 있어 양형에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희롱이 들어가 있어 강한 징계 나올시 군생활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강력히 적극적인 변론을 원하시고 있었습니다.

YK 군징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군법무 변호사는 의뢰인이 후임들과 나눈 카카오톡을 전부 분석하여, 후임들이 의뢰인으로부터 폭언 내지는 성희롱을 들었다는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 및 명예훼손, 성희롱의 법리상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징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당일 이와 같은 내용과 의뢰인이 임무 수행을 열심히 하던 과정 중 의지 차이가 있는 다른 인원들과 갈등이 생겼던 것인 점을 강조하는 구두변론 강력히 진행하여 징계위원들로부터 의뢰인이 오히려 위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성희롱, 상관모욕의 징계혐의사실은 감봉 이상의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보아 의뢰인에게 아주 가벼운 처분이 나올 수 있었고 의뢰인 역시 YK 군법무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다퉈서 이와 같은 결과 얻어낸 점에 굉장히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