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청법·형법의뢰인은 미성년자인 동성 피해자들에게 입을 맞추고 성기 부위에 손을 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하반기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현대모텔에서 청소년인 피해자가 싫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군인이었기에 군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