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첫 만남에서, 여성의 인도에 따라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가, 강간상해로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억울하고 황망할 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의뢰인으로 인해 몸에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어 몸은 물론 마음에도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지라, 본 사건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강간상해’ 혐의가 적용되었고, 의뢰인은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인 현역 병으로서, 휴가를 나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를 때려 심하게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년 6월경, 동기 및 후임병들과 함께, 전역 후 전문하사로 임관하는 선임병의 팔을 ‘전역빵’명목으로 3~4회 때려 멍들게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육군 00사단 00연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방 휘하에서 군복무를 하였는데, 복무기간 내내 상대방의 사적 지시와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8년 9월경 감찰부에 상대방과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토대로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매매의뢰인은 2019년 초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군 헌병대를 통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2회 조사 동안 성매매를 부인해 왔으나, 계속 부인하는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YK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역 사거리를 걸어가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군인으로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헌병대에 긴급체포되어 바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성매매의뢰인은 부산지역에서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4-5차례에 걸쳐 키스방을 방문하여 돈을 주고 상대여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군인신분이라는 점으로 인해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되던 수사가 헌병대로 이관되었는바,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인신분으로 키스방에 간 사실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군대 내부에서의 징계는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유사성교행위는 절대 한 사실이 절대 없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미성년자인 동성 피해자들에게 입을 맞추고 성기 부위에 손을 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하반기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현대모텔에서 청소년인 피해자가 싫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군인이었기에 군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