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군 간부인 의뢰인은 다른 간부들보다 특별한 영역에서 복무를 하는 전문적인 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대가 수 차례 감사를 받으며, 의뢰인의 비위 사실이 다른 사람들의 혐의사실과 함께 묶이어 감사가 이루어지게 된 바,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이던 현역 병사였으나, 장기간에 걸쳐 선임병으로부터 심각한 성추행을 당해왔기에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고 본 변호인들의 조력을 구하려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육군 여성 간부로 근무하는 자로, 같은 소속대 남군과 술자리 이후 함께 걸어가는 도중 추행을 당하고, 택시 안에서도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피해자 입장에서 군사경찰에 고소였고, 이에 위 남군(이하 ‘피고인’이라 함)에 대하여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되었는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의뢰인은 원심에서 강제추행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피해자)은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하며 항소가 제기되었으니,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피해자 입장에서의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군의 군무원으로서 지휘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시업무를 고의적으로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적지 않은 주변의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새로 부임한 간부에 대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들리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점으로 입건이 되었고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봄경 여자친구와 데이트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3명의 남자들과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들에 비하여 치아가 골절되는 등 피해가 심했던 의뢰인은 앞으로의 자신의 고소사건 및 피의사건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광주지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군의 군무원으로서 지휘관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성추행여름경 의뢰인은 군생활 도중 후임병 1명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잠을 잘 수 없도록 방해하고, 다른 후임병을 축구경기 도중 폭행하고, 생활관에서 후임병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강제추행을 하고, 2021. 겨울경 후임들이 있는 생활관 안에서 상관에 대해 욕설을 하여 상관모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①군인 등 강제추행, ②직권남용가혹행위, ③폭행, ④상관모욕의 4가지 혐의로 군사경찰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퇴역한 육군 장교로서 군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할 당시, 소속 기관 상관인 피해자(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상관모욕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군사 경찰대에 신고를 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동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아 국내 의과대학 전문학위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의과대학 4학년 재학 중 갑작스레 질병이 발생하여 계속적인 학업 수행이 어렵게 되었고, 결국 의과대학 교수의 권고로 질병휴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의뢰인이 계속하여 수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군위탁교육생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하고, 그동안 지급된 군위탁생 경비 약 4천만 원을 반납하라는 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군위탁생 경비를 반납하라라는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타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만취상태에서 잠이 들어 길가를 들이받은 상태에서 입건되어(음주운전) 입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소유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등의 정황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았던 바, 의뢰인은 전역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2017년 봄, 부대 내에서 운동 경기를 하던 중 고의로 함께 경기하던 다른 사람의 성기를 움켜잡았다는 이유에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