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공소권없음 | 동창에게 사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군검찰서 죄명 협박 확정
기타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알던 동창생에게 연락하여 알몸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하였다는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무단 결근 강등 처분 항고 징계감경 | 알코올 의존 재발 등 가정 사정 소명, 치료 의지 제출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현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강등’ 처분을 받고 항고심사 진행 중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불법촬영·성매매·공갈미수 집행유예 | 피해자 합의 이끌고 강력범죄 아님 주장, 신상공개 면제
성폭법의뢰인은 여자 대학생과 조건만남을 한 다음(성매매), 성행위 중 이를 촬영하였고(카메라등불법촬영),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금전을 요구하였다가(공갈) 체포 후 입건되었습니다.
후배 간부 폭행 혐의없음 | 군검찰 조사 참여, 피해자 과장 진술 파악하고 정황 확보
혐의없음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역시 군인인 후배 간부를 폭행하고(1차 폭행), 직무수행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폭행하였다는 이유로(2차 폭행), 입건되었습니다.
상관모욕 기소유예 | 장기간 부인하던 의뢰인, 피해자와 조율하고 처벌 요구 부대 설득
기소유예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수 있는 곳에서 상관인 육군 부사관을 모욕함으로써,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 도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 휴가 중 음주단속 회피, 경찰 피해자 합의서·탄원서 확보
집행유예현역 군인 용사인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술을 마신 다음 운전을 하다가(음주운전),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 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특수공용물건손상), 경찰공무원을 다치게 하였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입건되었습니다.
주거침입·절도·불법촬영 집행유예 | 구속영장 기각 후 피해자 합의, 수백 건 영상물 수사
성폭법의뢰인은 다른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는 사실(주거침입), 침입한 위 주거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왔다는 사실(절도)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수사 중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수백 건의 불법촬영 영상물(소위 도촬:카메라등불법촬영)이 발견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운전자폭행·강제추행 기소유예 | 만취 대리운전 사건, 피해자 합의하고 징계도 가장 경한 처분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다음, 대리운전 기사를 추행(강제추행)하고 운전중이던 운전자를 폭행(운전자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 기소유예 | 정신병 가장 병역 회피 혐의, 불리한 진술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 제출
기소유예의뢰인은 정신병을 가장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 군검찰 불기소 | 성매매인 줄 모르고 불리한 진술, 조사 동행해 기소유예 호소
성매매의뢰인은 성매매(유사성행위)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군사법경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전과 없이 종결 | 후배 상대 장난 행위, 피해자 합의와 양형 의견서
성추행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장난을 치며 후배 군인들의 몸에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벗음 | 근무교대 깨우는 과정 오해, 근무환경 재현 의견서로 추행 사실 없음 부각
성추행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근무교대를 위해 다른 용사를 흔들어 깨운다는 명목으로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유(군인등강제추행)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