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중대장(육군 대위)으로 근무하는 자로 소대장(육군 중위)에게 모욕, 언어폭력을 하였다는 혐의로 징계조사를 받게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육군 장교로서 중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술을 마시고 부하 소대장 3명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봉으로도 폭행하고(특수폭행), 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린 자세(소위 ‘원산폭격’)를 강제로 하게 하게 하였다는 혐의(강요)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년 겨울경부터 2021년 여름경까지 같은 군부대 후임 병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주먹이나 손날로 피해자들의 팔뚝, 허벅지 및 팔 하박 부위 등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에 샴푸를 묻혀 피해자들의 입에 넣게 하고 헹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터보라이터 불에 달구어진 귀이개를 피해자들의 팔 하박 부위에 닿게하여 화상 흉터가 남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상습폭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군사경찰대는 의뢰인의 혐의가 중대한 범죄이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군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부대 내 급양담당관인데,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부대에 보급된 물품인 삼겹살, 과일 등 여러 식자재를 10여 회에 걸쳐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겨울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미 1년이나 지난 일이며, 특별한 물건이 아닌 소소한 식자재에 대한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 남성인 친구 두 명, 그날 처음 알게 된 여성인 고소인까지 총 네 명이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이 잠든 틈을 타 친구들과 함께 강간하려고 했으나 여성이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특수준강간미수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남군 용사들에게 장난을 치던 중 그 장난이 도가 지나쳐 용사들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없는 범죄일 뿐 아니라, 군사법원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고, 조사 단계에서 영장청구를 통해 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은 범죄입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군에서 매우 인정받는 간부로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장교 부사관은 물론 병들의 신뢰를 받는 인간적인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 복무를 하며 어려워 하던 사람의 문제를 듣고 나서,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및 직무유기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던 부대 내의 하급자의 민감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기재하였다는 이유로(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과중한 업무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타부서의 인원부족으로 인해 타부서의 업무까지 겹쳐 당직 후 휴식 없이 몇 차례나 곧바로 임무에 투입된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동료들이 격려차원에서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적은 양의 음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겹쳐 블랙아웃이 된 상황에서 자동차를 절도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특히나 의뢰인은 장기복무 장교라 향후 징계절차를 고려하였을 때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중사(진)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① 전술훈련간 주류를 휴대한 채 훈련에 참여하고 임무 수행 중 100ml 정도의 술을 마셨고(기타지시불이행), ② 지역대 전술 훈련간 동기 부사관에게 욕설을 하고(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③ 물자이동정비 기간에 동기 부사관에게 욕설을 하여(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형사 조사도 받게 되었습니다.특히나 의뢰인은 군 제대 후 공직을 준비하려던 터라 징계처분의 수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현역 군인인데, 함께 초병 경계 근무 중이던 후임 병사와 장난을 치던 중 대검으로 후임을 찔렀다는 이유로 ‘초병특수폭행’ 피의자가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매우 두텁다고 생각했으며 대검에 날이 서 있지 않았기에 이 정도 장난도 괜찮으리라 생각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사용한 대검이 매우 위험한 물건이며, 군형법은 초병에 대한 범죄를 매우 엄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에 의뢰인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군에서 매우 인정받는 간부로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장교 부사관은 물론 병들의 신뢰를 받는 인간적인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 복무를 하며 어려워 하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던 중,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사건에 연루되는 바람에 함께 감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억울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