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간부로 군복무 중 소속대 병사들의 신체를 나무막대 등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그 병사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병사들에 대하여 주먹등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육군 병사로, 피해자 후임 병사 1.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상관인 행정보급관, 중대장, 소대장에게 각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군 간부로 근무하는 자로,①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②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반항하지 못하게 폭행을 행사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③ 상습으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수 회에 걸쳐 간음하고, ④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간부로 군복무를 하던 중 여군인 상관의 몸을 만져 추행을 하고, 여군 후배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성기부분을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상관인 장교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비록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던 중, 후임인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부분에 밀착시켜 성행위 묘사를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을 문지르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피해자의 가슴과 뒤통수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의 사진과 신분증을 보내게 한 후, 이러한 정황이 유포당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을 하여 금전을 취득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사이버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상관을 모욕하고, 같은 소속 부대원을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중사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같은 소속대의 이성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품위유지의무(기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군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은 제3자가 피해자에게 전파함으로써, 피해자의 노여움을 사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