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육군 병사로 군복무 중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후임 병사의 가슴, 엉덩이를 주무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수회 성행위 동작을 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군사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당해 사건은 몹시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약을 먹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휴가 중 코로나에 걸려 복귀가 제한된 상황이었고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격리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의뢰인은 가족 모두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약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들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뒤에도 그 사람과 약속을 하여 좋은 시간을 보내려 하였으며, 그 뒤에 만나 다시금 성적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행동을 오해한 피해자는 갑자기 돌변하여 본인을 도촬(성폭법상의 도촬)을 한다고 생각하여 도망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황도 아니었고, 불법적인 촬영을 한 사실도 없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억울하고 황망할 뿐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장애인인 미성년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된 다음 공소가 제기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기타군의 간부인 의뢰인은 쉬는 중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주변 이성과 합석하게 된 다음, 여성들이 잡은 숙소에 초대를 받아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 여성들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인이 나오는 음란 영상을 받았는데, “더 보고싶으면 어떤 채널로 와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에 호기심이 들어 상품권으로 돈을 보내고 채널에 들어간 다음 몇몇개 영상을 다운 받은 후 군에 입대하였는데, 그 뒤 의뢰인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면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현직 군인으로서 초과속으로 형사입건된 사건으로, 군 생활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이 사건은 의뢰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신체 부위를 때리고, 사무용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수회에 걸쳐 폭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복무 당시 후임이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현직 경찰관으로서 동료 경찰의 어깨, 허벅지를 수회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없음경찰은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2022. 가을경 대학교 축제 야외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도중 피해자 5인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사건 당시 중학생 1학년으로서 다른 비행소년들과 어울리며,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특수폭행, 공갈, 절도 등 죄를 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