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부결 처분의뢰인은 사관학교에서 지시불이행, 허위보고 등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퇴학건의 처분을 받았고, 다음 있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퇴학처분을 내릴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였습니다.

경징계(감봉 3개월)의뢰인은 함정의 함장으로서, 총기분실 사고가 발생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징계의뢰인이 훈련 중 휴식 등의 시간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군 상관들에 관하여 여러 차례 모욕을 하여, 상관모욕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앞두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상태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위해 연대보증을 해주고, 나중에 의뢰인이 위 연대보증에 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상습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당해 사건은 남부지검과 병무청수사단이 함께 수사했던 사건으로서, 행정사들의 불법 영업에 의뢰인을 비롯한 사람들이 넘어가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없음군인인 의뢰인은 상관인 고소인의 면전에서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수 차례 후임병의 가슴을 간지럽히거나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는 한편 후임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군인인 상관들에 대하여 욕설 등 모욕성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사실로서 상관모욕죄 사건으로 입건되고, 제1심 법원에서는 다수의 목격자들의 진술들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로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변론을 하는 단계입니다.

기타의뢰인이 피해자의 사적 사진을 열람하고 이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성희롱 등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이 아내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찔러 특수상해로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이 군인인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가슴을 건드려 군인등강제추행, 주먹으로 때려 폭행으로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부하인 군인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뢰인의 볼에 입맞춤을 하게 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