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사건 당시 카투사로 군복무 중이었던 병장이었는바, TMP(미군 차량) 전용 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에 적발되어,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 7일 징계처분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기의 성기에 닿게 하여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타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다수의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정치적 발언을 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더 나아가 감찰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사람에게 발언을 함으로써 2차 가해(신고자보호의무 위반)을 하였다는 등의 징계혐의사실로 인해 징계번호가 부여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의뢰인은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억울함을 나름대로 호소하였으나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항고위원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의무복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밖으로 나가면 안되는 상황에서 몰래 서류를 만들어 이를 초소에 보여주고 나간 놀다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사람으로서, 이와 비슷한 행동을 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적발될 위기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으로,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나가 놀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들과 몰래 서류를 만들어 이를 초소에 보여주고 영외로 잠시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였고, 주변의 탐문이 개시되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의 직장 동료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직장 동료의 여동생을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군인으로 상관인 의뢰인은 2022.겨울경 술에 취한 자신의 부하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 외에도 유사강간,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고, 그 횟수는 1회에 걸쳐 준강간, 4회에 걸쳐 유사강간, 5회에 걸쳐 피감독자간음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목격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왁싱’, ‘성관계’, ‘성기’ 등 관련하여 성희롱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이 회식 이후 피해자인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서 술주정을 부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운전을 방해하여 결국 입건된 사건입니다.

기타젊은 군 간부인 의뢰인은 다른 간부들보다 성실한 간부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챙기고 병사들까지 자신의 가족처럼 감싸는 모범적인 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대에서 본인이 감싸고 돌보던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자 평소와 같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무슨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나름대로의 보호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커지게 되었고 부대 전반적으로 감찰과 조사가 이루어지자 오히려 피해자를 도왔던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당황스러운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당해 사건은 통상적으로 혐의가 너무 쉽게 인정되고 마는 성매매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가 궁금하여, 번호를 통해 예약을 하여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연락처와 통화기록을 추적받은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의무복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휴가를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휴가증을 만들어 이를 초소에 보여주고 나간 다음 밖에서 외식을 하고 몰래 들어온 병사로서, 이와 비슷한 행동을 했던 다른 사람들이 잡히게 되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