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집행유예 | 오픈채팅서 만난 청소년 상대, 합의 거절돼 형사공탁·죄수 법리 주장
집행유예의뢰인이 카톡 오픈채팅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고 나중에 만나 추행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상관모욕
혐의없음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관인 피해자의 면전에서 모욕하여 상관모욕죄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스토킹·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 | 군인 상대 수백 회 카톡, 검찰 관계·경위 고려
혐의없음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군인인 피해자의 몸을 만져 군인등강제추행죄, 피해자에게 수백 회에 걸쳐 카톡메시지를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건물인도 등
기타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차임을 계속 연체하며 위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 군인 3명 상대 수십 회 혐의, 전원 합의와 반성문·탄원서
집행유예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군인인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관계 시늉을 하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스치듯이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는 등의 방법을 수십 회에 걸쳐 행사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폭행 혐의없음 | 병사 멱살 폭행 부인, 목격자의 미목격 취지 통화 녹취 확보
혐의없음이 사건은 군간부인 의뢰인이 병사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몇 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병사 신체 수차례 접촉, 목격자 있어 합의하고 진료기록 활용
기소유예의뢰인은 병사 신분에서 피해자인 다른 병사의 가슴 등 민감한 분위를 수차례 만져 군인등강제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입니다.
공문서위조 기소유예 | 장애인주차증 위조·행사, 위독한 가족을 위한 차량 사용이라는 경위 강조
기소유예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한 후, 이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로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사관학교 퇴학 부결 | 지시불이행·허위보고 퇴학 건의, 예규 미준수 등 절차상 문제 변론
기타의뢰인은 사관학교에서 지시불이행, 허위보고 등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퇴학건의 처분을 받았고, 다음 있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퇴학처분을 내릴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였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 집행유예 | 성범죄 전력에 위장 카메라 사용, 위법수집증거 주장과 공탁 병행
집행유예의뢰인이 모텔에서 탁상 위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관계를 가지려 했던 상대방에 대하여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들켜, 의뢰인은 도망가고, 상대방은 경찰 신고 및 위 카메라에 대한 임의제출을 하였고, 위 카메라에 부착된 SD 카드에서, 이전에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여성들에 대한 불법촬영을 하였다는 전자정보가 확보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무죄 | 연인 사이 촬영 동의 주장, 문자·녹취록으로 피해 주장 모순 지적
무죄의뢰인이 피해자인 전여친과 사귀었을 당시, 성관계 중 피해자에 대해 영상 촬영을 하였는바, 나중에 헤어진 후, 피해자가 위 영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촬영이라는 취지로 주장·고소하여,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성실의무위반 경징계 | 총기분실 사고 책임 함장, 법규 적용 다투고 정상자료 제출
기타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함정의 함장으로서, 총기분실 사고가 발생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