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상관인 부사관과의 말다툼 중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되어 상관모욕죄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내방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복무 중 전투훈련에서 지급된 공포탄 1발을 생활관에서 보관하다가 익명의 신고로 조사 대상이 되었고, 향후 전과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군인으로 복무 중일 당시 후임병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경징계의뢰인은 공군 부대에 근무 중인 부사관으로, 여군 동료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혐의로 징계절차가 개시되자 억울한 부분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사적으로도 가까운 관계였으며, 문제 된 대화와 접촉이 모두 의도적 추행이나 괴롭힘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고인용의뢰인은 공수여단 소속 부사관으로서, 후임 부사관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신고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로 견책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징계에 대한 항고 절차를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에게 장난삼아 신체 접촉을 하거나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직무수행군인등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고, 사건이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상황에서 전과 기록이 남을까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에서 인사 관련 행정업무를 맡고 있던 중, 직속 상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인사자료 제공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일부 정보를 전달했으나, 이후 상사가 별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이 사실이 드러나 의뢰인 역시 군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현역 군 복무 중 중대원들 앞에서 상관인 대위와 하사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등 공연히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법정 대응 과정에서 최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감봉군무원인 의뢰인은 같은 사무실 병사들 다수로부터 욕설 및 폭언, 부당한 사적 지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특정 정당 지지 강요), 동료 군무원의 차량에 대한 유류 테러, 장병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확인서 작성 강요 등 5가지의 주요 혐의를 내용으로 하는 마음의 편지를 받았고, 이에 군 징계위원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징계위 3일 전 대응책을 강구하며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긴급한 대응 요청 주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후임을 괴롭히고 강제추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감봉 3월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함정의 함장으로서, 총기분실 사고가 발생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군대에서 총기분실 사고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의뢰인은 그 당시 함장인바, 이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중징계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봉 1월의뢰인이 훈련 중 휴식 등의 시간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군 상관들에 관하여 여러 차례 모욕을 하여, 상관모욕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앞두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관모욕에서 형사의 경우 법정형이 최소 징역형인 만큼 중한 범죄이며, 마찬가지로 군징계에서도 상관모욕의 행위는 군 위계질서를 해치는 등 그 죄질이 나빠 중징계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