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줄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조사에 함께 출석하고 심리상담 증명서와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기존 저체중 기록과 재측정 시 체중이 증가한 사정을 근거로 고의 감량 의혹에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병역감면 목적의 인위적인 감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복무 중 작업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폭행의 정도와 횟수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군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송치학생 의뢰인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저체중 판정을 받은 뒤 체중을 조작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속적인 저체중 경위와 체중 증량 시도, 정신건강 진료기록 등을 제출해 고의성을 반박했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요식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해 다시 형량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검사의 형량 주장에 대응했으며, 재판부는 1심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와 소집에 불응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재판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병역의무자의 현역병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을 대행한 의뢰인은 본인인 것처럼 신청해 병무청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허위 소명자료 제출이나 구체적인 공무집행 방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징계의뢰인은 같은 소대 후임 다수로부터 성희롱, 상관모욕 등으로 징계 입건된 상태에서 기존 변호인의 소극적 대응에 불만을 느끼고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해군 대위로 복무 중인 직업군인으로, 독신자 아파트 택배보관소에서 타인의 택배를 절도한 사실로 자수하였고, 이후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향후 내부징계가 직업적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짓고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상관인 부사관과의 말다툼 중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되어 상관모욕죄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내방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복무 중 전투훈련에서 지급된 공포탄 1발을 생활관에서 보관하다가 익명의 신고로 조사 대상이 되었고, 향후 전과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군인으로 복무 중일 당시 후임병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경징계의뢰인은 공군 부대에 근무 중인 부사관으로, 여군 동료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혐의로 징계절차가 개시되자 억울한 부분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사적으로도 가까운 관계였으며, 문제 된 대화와 접촉이 모두 의도적 추행이나 괴롭힘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