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항고인용의뢰인은 공수여단 소속 부사관으로서, 후임 부사관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신고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로 견책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징계에 대한 항고 절차를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에게 장난삼아 신체 접촉을 하거나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직무수행군인등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고, 사건이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상황에서 전과 기록이 남을까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에서 인사 관련 행정업무를 맡고 있던 중, 직속 상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인사자료 제공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일부 정보를 전달했으나, 이후 상사가 별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이 사실이 드러나 의뢰인 역시 군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현역 군 복무 중 중대원들 앞에서 상관인 대위와 하사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등 공연히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법정 대응 과정에서 최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감봉군무원인 의뢰인은 같은 사무실 병사들 다수로부터 욕설 및 폭언, 부당한 사적 지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특정 정당 지지 강요), 동료 군무원의 차량에 대한 유류 테러, 장병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확인서 작성 강요 등 5가지의 주요 혐의를 내용으로 하는 마음의 편지를 받았고, 이에 군 징계위원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징계위 3일 전 대응책을 강구하며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긴급한 대응 요청 주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후임을 괴롭히고 강제추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감봉 3월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함정의 함장으로서, 총기분실 사고가 발생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군대에서 총기분실 사고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의뢰인은 그 당시 함장인바, 이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중징계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봉 1월의뢰인이 훈련 중 휴식 등의 시간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군 상관들에 관하여 여러 차례 모욕을 하여, 상관모욕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앞두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관모욕에서 형사의 경우 법정형이 최소 징역형인 만큼 중한 범죄이며, 마찬가지로 군징계에서도 상관모욕의 행위는 군 위계질서를 해치는 등 그 죄질이 나빠 중징계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원심파기무죄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가 궁금하여, 번호를 통해 예약을 하여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연락처와 통화기록을 추적받은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자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에 대해 고소를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수사 결과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 상대방의 무고 고소로 인해 무고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행위를 하였으나,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 500만원의뢰인은 간부로서 후임병이나 후배 간부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가 잦거나 안일하게 일을 하는 후배들에게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나, 업무에 대한 요구 등을 했던 것들이 수십회가 모여 갑자기 강요나 상습상해 폭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으로 의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