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몇 차례 성매매를 하였으나,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성립의뢰인은 군인으로서 자신이 처한 상황의 해명을 위해 증인을 찾거나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던 중의 발언이나 이야기가 오해를 사서 피해 상대방에 대한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징계(감봉1월)의뢰인은 군인으로서 상관모욕성 발언과 언어폭력성 발언을 지속하였다가 형사절차 및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이 브라질에 출생하여 브라질 국적을 지니지만, 부모는 한국인이므로 자연스레 한국 국적도 지니는 이중국적자인바,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서 병역의무 연령을 지난 이후,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체포·구속되었습니다. 또한 입국되기 전에 이미 병역법위반죄로 판결이 확정되어, 형을 집행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내사종결의뢰인은 병역의무자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이전의 몸무게에 비해 체중이 상당히 감량되었는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한 것으로 인지되어 병역법위반의 내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징계처분(휴가제한)의뢰인은 사건 당시 카투사로 군복무 중이었던 병장이었는바, TMP(미군 차량) 전용 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 이에 적발되어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 7일 징계처분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이 병사로서 다른 병사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가 거기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이중국적인 상태에서 병역의무 연령이 넘어간 직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결국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선고유예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서 군 상관 및 동료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하여, 상관상해죄,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전부무죄의뢰인은 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부하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바, 지시 등의 직권남용을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비행 중 헬기 내에 위험한 자리에 앉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소인에게 언성높이고 질책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료를 낭독하게 하여 직권남용가혹행위, 조종사 선발과정에서 면접관 등에게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위계를 행사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평정 결과를 바꾸도록 협박하여 강요 등이 이 사건의 혐의들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이 친구인 타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할 수 있도록, 쓰러진 척을 하는 위 타인에 관하여 119로 허위로 신고하며 위 타인에게 뇌전증 있다는 취지로 의사에게 허위로 진술하는 등 위 타인을 도와, 병역법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이 차량용 배터리 등 군용물을 절도하고, 휘발유를 쏟는 등 군용물을 손괴하며, 나아가 다른 군인에게 전구 등 물건을 던지는 것으로,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특수폭행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