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의뢰인은 평범한 군 간부로서, 지인에게 투자를 하였다가 큰 이득을 보아, 주변 사람들도 이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좋은 마음에서 투자를 권하였다가, 손해를 본 몇몇 사람들로 인해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를 권한 사람의 의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본인이 이득을 보았기에 좋은 마음에서 권하였다가 황망한 일을 겪어 너무나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혐의없음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에 이르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당해 사건은 군에서 좋지 않은 선택을 한 간부의 명예를 되찾고 그 유족을 돕는 사건으로서 고인에 대한 ‘순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군에서 몹시 인정받는 간부였던 의뢰인이 좋지 않은 선택을 한 뒤 본 법무법인을 찾은 유족들은, 고인이 좋지 않은 선택을 한 원인을 찾아주고 이에 대해 ‘순직’결정을 이끌어 내 주기를 바라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집행유예중사인 의뢰인은 군 관사 아래층에 살고 있는 상관인 중위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24cm 날길이 13cm)를 들고 좌우로 휘두르고 찌르는 행위를 보이면서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집행유예해병대 “악마선임사건”으로 군인권센터 및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으로 해병대 병사인 의뢰인은 초병상해, 초병폭행, 강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군용물인 공포탄 20발이 들어있는 박스를 들고 부대 밖으로 가져가 절도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하여 코드 등을 잘못 조작하여, 이로 인해 위 홈페이지가 10분가량 마비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근무 중 6차례 자신의 동료들에게 상관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여 상관모욕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던 부대 내에서 근무 중 여군과 성관계(합의 하)를 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어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육군 장교로 ① 부하 간부들에게 수 회에 걸쳐 험한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②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발설하였다는 혐의로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③ 술에 만취하여 상급자의 등을 쓰다듬고 팔장을 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을 하였다며 군에서 근신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위 군징계 처분에 대하여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위 군징계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범죄 혐의로 군사법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구속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공갈 등의 다양한 범죄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이었던 바, 구속이 된 이후 가족들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부탁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간부로 군복무 중 소속대 부하 간부들의 신체를 손바닥, 무릎 등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소속대 부하 간부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