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전문적인 부대 소속이었던 의뢰인들은, 입대 후 후임병들이 들어오자 그 후임병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후임병들에게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등을 시킴으로서 분대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선임병으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방부 헬프콜을 통해 군사법 경찰대에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의무복무중인 병사를 구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력직업군인인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여성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호감을 느껴 두 번째 만남을 가졌고, 그날 밤 상대여성과 함께 의뢰인의 관사로 가서 자연스럽게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의뢰인이 상대여성에게 집에 잘 들어갔는지 메시지를 보내자 상대여성은 “어제 나에게 그렇게 해놓고, 무슨 낯으로 전화를 하느냐!” 고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놀라 걱정하고 있던 중 끝내 상대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군경찰 조사 전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군 입대 전, 지인들의 유혹으로 인해 불법도박인 불법 스포츠 토토를 접하게 되었고, 단순히 이를 몇 차례 한 것을 넘어 운영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이를 홍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체육활동을 함께 하자는 상관의 요청을 듣자 마자, 본의 아니게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인 지휘관에 대한 욕설을 하여 군형법상의 상관 공연모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강간 내지 준강간 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판결 결과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이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고, 그 상대방의 무고 고소로 인해 무고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후배 여군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군 입대 전부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아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인 육군 용사로서, 저녁 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SNS게시물을 보던 중, 특이한 영상을 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게시자와 접촉한 다음, 그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구매한 음란물 가운데, 매우 자극적이고 위험한 음란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던 바, 위 영상을 추적하던 군-경의 수사를 통해 의뢰인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아청음란물을 구매하였거나 소지하였다는 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인 군인으로서 휴가 중 찜질방이나 pc 방 등에서 수 차례 여성의 엉덩이나 발과 같은 민감한 부위를 몰래 사진찍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된 다음, 소속대의 군사법경찰대로 송치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미저항하지 못하는 사람(미성년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1심에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법정구속이 된 이후 크게 놀란 의뢰인의 가족은, 바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 와 이 상황에서 최선의 조력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기타군의 장교인 의뢰인은 성매매(유사성행위)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군사법경찰로 송치되었으며, 형사사건 종결 후 해당 부대의 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