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함께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이 맞후임을 시켜 자신을 놀리게 하자 후임병을 때리고 욕하며, 박치기를 하거나, 기합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목격한 다른 군인이 신고하여 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병으로 복무하고 있던 2021년 함께 복무 중인 다른 병사의 엉덩이, 옆구리,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에서 ‘군인등강제추행’ 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매우 두텁다고 생각했기에 큰 생각 없이 장난삼아 신체 접촉에 나아갔으나, 피해자는 몇 개월에 걸친 의뢰인의 모든 행위를 군사경찰에 신고하였기에, 군사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생각보다 더 큰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군 복무중인 간부로서, 차를 타고 가던 도중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를 보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였으나, 오히려 위협을 당하고 있다(보복운전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 오토바이 운전사로부터 역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후임인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이 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를 받고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행위를 하였으나,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군무원으로 주변 동료들에게 폭언·욕설하였고, 카카오톡 단톡방에 특정 동료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혐의로 징계 조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모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고의로 체중을 과다 감량하여 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아, 현역 복무를 기피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수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실제로 신체검사에서 저체중으로 인한 4등급을 받게 되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선발되었으나, 인터넷에 작성한 다수의 글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병역법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의뢰인은 사건 결과에 따라 매우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군복무 당시 후임병의 성기를 만진 사실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육군 병사로,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년 여름, 길거리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첫 만남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이후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성관계 전 동의 여부를 묻기도 하였고, 술을 마시던 중간에도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으며, 모든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억울할 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이었기에, 사건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입게 될 피해가 더욱 막대하였으며, 본 사건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강간’ 혐의가 적용되었기에 의뢰인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육군 군인으로 근무하는 자로, 위병소에서 피해자 병사를 대검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병사로 근무하는 자로, 2020.경 피해자 후임 병사의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