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다른 용사들과 조금 다른 직역에서 의무복무중인 의뢰인은 타 부대 용사들보다 부대의 특성상 휴대폰의 사용이 자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입영 전 하던 버릇대로 인터넷방송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적발되어 휴대폰 사용수칙을 위반하고 군인이 지켜야 할 비밀엄수의무를 위반(소위 보안문제)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후배 간부에게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최하등급의 평정을 받아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육군 남성 군인 간부로 근무하는 자로, ① 2019.경 피해자 후임 여성 군인 간부와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② 2019.경 피해자 후임 여성 군인 간부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데려가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③ 2019.경 군 부대 내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 위력으로 피해자 후임 여성 군인 간부를 간음하였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육군 군인으로 근무하는 자로, 위병소에서 피해자 병사를 대검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육군 병사로, 피해자 후임 병사 1.에게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후임 병사 2.에게 수차례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후임병의 젖꼭지를 꼬집고(군인등강제추행), 위험한 물건인 대형 빗자루 등을 이용해 후임병을 때려서(특수폭행)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대학 후배이자 후배 장교를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선고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초병으로 함께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을 걷어 차거나 때리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특수폭행) 함으로써 초병 특수폭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육군 병장이었던 의뢰인은 후임병인 피해자에 대해 팔굽혀펴기 등 가혹행위를 시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전역을 20일 앞둔 해병대 병장으로서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병근무 중 후임의 손에 손소독제를 뿌리고 불을 붙여 상해를 입히고 전기충격기에 후임병의 손가락을 넣어 폭행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은 곧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이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기소유예현역 군인이자 장교인 의뢰인은 군 입대 전부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아 기소가 된 상황에서 함께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적지 않은 돈을 지인에게 빌려주었다거나, 간접적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본인이 실제로 도박을 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무복무를 하였던 육군 용사로서 상관인 부사관들을 상대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지가 되어, 상관모욕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