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군 복무 중,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비밀스러운 정보를 열람한 다음(침입), 이를 언급하였다는 이유로(누설)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정신병을 가장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성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한 자로, 2021.경 상관인 피해자 1.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피해자 1.의 멱살을 잡아끌고 벽에 밀쳐 상관인 피해자 1.을 폭행하고, 이후 소속대 독신자 숙소에서 상관인 피해자 2.와 함께 음주하던 중 피해자 2.로부터 질책을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2.를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위에 올라타서 한 손으로 피해자 2.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2. 얼굴 옆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와 방바닥을 수 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상관인 피해자 2.를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들면서 “내가 너를 못 찌를 것 같냐”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 2.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육군 GOP 부대에서 병사로 근무하는 자로, 2021.경 초병 근무간 동기인 피해자 병사를 때려 3주 상해를 입히고, 방탄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당시 초병 신분인 피해자에게 상해 및 특수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의뢰인은 친구 2명과 함께 호기심에 2020. 가을경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마초를 구매하여 흡연하기로 계획하고 대마 판매자를 접촉하여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대마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비트코인 입금 내역을 토대로 대마를 매수한 사람들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서 평소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상관인 영관장교에게 순간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을 뿐 아니라(상관모욕), 화를 삭히는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상관협박)이 빌미가 되어, 위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 의해 고소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병역법위반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해진 날짜에 군 입대를 하지 않고(병역법위반), 위 수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해 찜질방에 들어갔다가 찜질방에서 남성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두 차례(각각 준강제추행 및 공중밀집장소추행)하여 기소되었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집행유예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술을 만취상태까지 마신 상태에서, 술을 마셔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다른 군인을 유사강간하고 추행하였다는 죄명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후임인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이 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를 받고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성폭력현역 군인인 의뢰인이 휴가를 나와 피해자와 술을 마셨는데, 이후 집에 데려다 준 피해자에 대한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후임병들이 실수를 할 때마다, 가슴을 꼬집거나, 엉덩이를 때리고, 젖꼭지를 꼬집는 등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고, 추행 외에도 폭행 범죄가 있어. 의뢰인은 후임병들의 신고로 인하여 바로 분리조치가 되었으며, 그 가족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